국회 인사청문회 앞 서면답변 제출
'검수완박' 비판... 검사 증원에 공감
"대통령과 친분, 자주 연락은 안 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당면 현안으로 '수사·재판 절차 지연' 문제를 꼽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상황에서, 법무·검찰 조직도 여기에 발맞춰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중점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 여러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수사·재판제도 변화에 따라 검사 업무량이 계속 늘고 있다"며 검사 정원 확대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목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건의 복잡·다양화 등의 변화로, 수사 개시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기간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2022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의견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비판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묻는 질문에 "배우자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 참석했다"면서도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묻는 질문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해당 사안이 계류 중이라, 개별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피해 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세금 문제 등 개인 의혹 부분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단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하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올렸고,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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