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파업 결정 보류 다행… 환자 곁 지켜달라”

전공의 계약종료·집단사직 투쟁 가능성엔
"이미 사표수리 금지 명령 내렸다" 경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 압도적 성원" 당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며 파업을 추진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아야 한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국민에게는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 일상이 가능하다”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대 증원에 최대 걸림돌로 거론됐던 전공의 파업이 보류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결론을 확인하지 못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온라인상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가진 뒤 이날 홈페이지에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파업 여부를 두고 이날 새벽까지 토론했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파업 대신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이미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최대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가 제기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증원 규모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란 의혹에 관해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해명하며 “교육부와 협의해 4월 총선 이전에 학교별 인원 배정을 확정 짓겠다”고 확언했다.

내년부터 매해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두고는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2031년부터 해마다 2,000명씩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약분업으로 2006년 의대 정원이 351명 감축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다”며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계 일부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의정 갈등을 악화시킨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밝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중증ㆍ소아ㆍ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의사들이 요구해 온 보상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중환자실 수가와 업무 강도가 높은 대동맥박리 수술 및 소아심장 수술 수가도 올렸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환자는 의사들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 집단사직, 집단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시는 많은 의료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