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실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강화'
정책 엇박자 지적, 정부는 "아냐" 부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공기관들이 올해 채용 계획 인원을 작년 대비 6% 늘어난 규모로 잡았다. 지난해엔 계획보다 무려 40%가량 많이 뽑은 데 이어 올해에는 계획을 아예 올려 잡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전년 계획 대비 491명(6%) 늘어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방공공기관들은 지난 해에는 당초 계획(8,274명)보다 39.4% 많은 1만1,535명을 채용했다.
올해 채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159곳은 신규직원 3,722명, 청년체험인턴 1,317명 등 작년 계획 대비 8.6% 늘어난 5,039명을 뽑는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837개)은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채용 관련 가점을 부여하고, 채용실적 우수기관엔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 채용실적 점검을 통해 채용 계획 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여건과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공공복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및 ‘작은 정부’ 기조와 상충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렸다’고 비판한 윤석열 정부는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5년간 동결하고, 조직 신설 시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인력 1%를 선발해 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지방직 9급의 경우 전년 대비 346명(6.1%) 줄어든 5,326명을 선발했다. 지방공공기관 32곳도 지난해 통폐합됐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힌 정부가 총선(4월 10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공공기관들에게 청년 인력 채용을 독려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며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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