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어 조희대 구상 힘 실어
사건 부담 커진 형사재판부도 1개 늘려
윤준(왼쪽) 서울고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는다.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의 수장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어 서울고법원장까지 나선 건 법원의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따라 후배 고위 법관들이 보조를 맞추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의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사법행정과 재판 모두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고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이목을 끈 재판이 1심에서 대부분 마무리되고 올해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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