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0회 민생토론회 주요 결과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정부 역량 투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26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준다.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도 80%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이다. 21일부터 접수해 다음 달 초부터 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약정 체결 지원 대상은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1,000개로 확대한다.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하고, '연동제 특별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도 신설해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은 최대 다섯 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9,100억 원에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예산 약 7,000억 원까지 추가해 총 1조6,000억 원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1분기에 모두 출자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벤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대 13조 원까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등 3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기로도 했다. 이자 환급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228만 명으로, 3월 29일부터 진행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5,000명에게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26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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