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 단독 범행, 사전 공모 입증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측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하고 후보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는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시장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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