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상황에 "제도 개선보다 지원 확대"
고용부 "실업급여 근본적 개선은 필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수급자 비율이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 재취업한 비율은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은 2020년 26.8%에서 2021년 26.9%, 2022년 28%로 조금씩 개선됐지만 30%대는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재취업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입사 지원과 면접 등 직접적인 재취업 활동 비율은 59.1%로, 2022년(42.7%)보다 16.4%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취업 촉진, 부정수급 단속'도 재취업률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업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2022년에는 연 1회 실시했던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지난해 2회로 늘렸고, 국세청 등과 정보 연계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재취업률이 너무 낮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실업급여 개편을 하지 못했는데도 재취업률이 늘어난 모순된 상황"(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실업급여 축소보다 취업 지원 확대, 부정수급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한다.
반면 고용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실업급여 개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취업률 30%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자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근로자가 실업 위험으로부터 공정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도 "취업 지원 확대만으로 재취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합리적 수준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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