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 ODA 강국으로...개도국 지원에 13.8조 승인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집행목표 6.5조 원...소요기간 단축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개발도상국을 돕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3조8,000억 원 승인하고, 6조5,000억 원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EDCF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확정했다.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인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5,000억 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EDCF 집행 또한 올해 2조 원, 내년 2조2,000억 원, 내후년 2조3,000억 원으로 점증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14개국의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3조7,000억 원을 승인했고, 1조4,000억 원이 실제 집행됐다. 승인‧집행 모두 역대 최대치다.

특히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목표 금액의 60~70%를 승인할 계획이다. 정상외교와의 시너지 효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 규모도 20~30% 확대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한 그린 분야에 절반 이상(67억 달러‧약 8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국내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감안, 디지털 분야도 올해 10억 달러, 내년 11억 달러, 내후년 12억 달러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간 점을 고려해 보건 분야 승인금액(23억 달러)은 종전과 유사한 연간 8억 달러 안팎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률의견서‧구매계약 변경 사전동의 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단계별 소요 기간도 줄인다. 정부는 사업승인부터 본계약 체결까지 현행 4년 안팎 걸리던 시간이 2년 9개월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