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경사노위 본회의… 근로시간·계속고용 입장차 '험로' 예상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저출산 고령화 해법 논의에 합의
노사정 첫 대화부터 미묘한 신경전... 해법 마련에 진통 예상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김문수(왼쪽부터)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대표자 선언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저출산 등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문제 해결 방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화 의제 확정... 사회적 대화 본궤도

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급격한 노동환경ㆍ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ㆍ사회ㆍ경제 분야의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가 모여 노동조건 영향에 미칠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핵심이다. 윤 정부에서는 노동계와 정부가 격렬히 대립하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가 지난해 11월 복귀하며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마치고 김동명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테이블 위에 오른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대화의 큰 방향은 세 가지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ㆍ관행ㆍ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일ㆍ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각 위원회에서 다룰 현안도 일부 윤곽을 드러냈다. 일ㆍ생활 균형위원회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청년ㆍ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을 논의한다. 미래세대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연구한다.

노사정 간 견해 차이가 큰 현안은 의제에서 제외했다. 한국노총이 입법을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경영계가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이 대표적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 공통 의제부터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첫날부터 신경전... 순항 여부 '미지수'

첫 회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40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공생의 한국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제기구는 한국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경영계의 숙원인 노동 개혁을 역설했다.

노사정이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았지만 실제 합의안 마련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취약층 노동권 향상 등을 두고 서로 입장이 갈린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동 개혁을 다시 추진할 경우 경사노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사회적 대화로 노사 현안을 푼 사례는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합의,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경사노위는 이달 중 의제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연말은 돼야 사회적 합의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