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저주' 우려에 "정부 최선의 역할 하겠다"
게티이미지뱅크
그토록 바랐던 메기가 어렵게 찾아왔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사업권을 따 제4이동통신사로 진입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걱정하는 여론을 안다며 그들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틋하다는 감상평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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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려할 사항까지 포함해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통신 사업은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원만한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8㎓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제조사·유통사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일 삼성전자를 찾아 28㎓ 활용 단말기를 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 넘은 주파수 경매가 4,301억 원에 "시장의 가치 평가"
김경만(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세종=인현우 기자
통신업계에선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받았지만 4,301억 원이라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낙찰 금액을 써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높은 주파수 가격은 시장 판단의 결과라고 봤다. 김 과장은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 이동통신 시장 신규 진입 등 측면을 고려해 입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스테이지엑스가 정부가 기대하는 '통신 3사 과점' 구도를 깨는 '메기' 역할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보한 28㎓ 대역만으로는 곧바로 전국망 서비스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에서는 특정 구역의 핫스팟 서비스를 전개하고 전국망에선 클라우드 코어망과 기존 통신3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알뜰폰사업자(MVNO) 서비스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먼저 28㎓와 MVNO 사업을 조합해 사업성을 갖춘 후 대형 이동통신사업자(MNO)로 진화하는 그림을 바라고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충분한 사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메기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법·제도 허용 범위 내에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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