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재의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위성정당 추진 의사도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누차 강조해온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뒤집으면서, 대놓고 위성정당 추진을 공언한 마당이라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수개월간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보인 이 대표의 무책임은 익히 알려진 바다.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권역별 병립형을 추진했고, 이마저도 전당원투표로 돌리려다 무산되는 등 갈팡질팡했다. 이제 득실을 따진 결론이 여당 움직임을 걸어 위성정당 추진 정당화라니 퇴행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유지를 가정해 위성정당을 준비하는 걸 언덕으로 삼는 건 지난 4년간 다수당으로 입법 폭주를 해왔고, 사실상 선거제 결정권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가 갖다 붙일 핑계가 되는가. 민주당에서는 그간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금지법 마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걸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던 이 대표다. 이 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소수정당 연합 플랫폼 형태”라고 했지만 전례로 봤을 때 소수정당 연합 플랫폼조차 민주당 2중대나 마찬가지가 될 게 뻔하다. 모처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3지대마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위세에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당제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양당정치 폐단을 극복하자는 게 취지다. 이 대표가 말한 방식이라면 양당체제가 더 강화할 공산이 큰 상황이니 적대적 공생의 실리를 한껏 누리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까지 거론했지만 이런 정치 퇴행에 갖다 붙일 말이 아니다. 정치는 명분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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