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2법 완전 폐지에서 신중론으로
"과도한 규제 안하고 집값 하향 안정화 예상"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내년 12월 선정"
박상우(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다시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아갈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전 장관이 완전 폐지를 거론하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 입장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일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수요 진작책이 빠져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집값을 방어하기 위한 인위적인 수요 진작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에 따른 집값 향방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정책이 나온 뒤 집값이 달아오를 거란 예상이 있지만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이 달라졌다"며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했듯 집값은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로 갈 걸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1·10 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전셋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임대차 2법은 집주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이걸 다시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건 신중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미 제도가 사회에 뿌리내린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더 큰 정책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 내에선 임대차 2법이 전세사기 빌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부정 기류가 강했고 실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선책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 발언을 고려하면 임대차 2법 완전 폐지는 사실상 쉽지 않고, 정책 순위에서도 상당히 뒤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이어 정비사업의 다른 한 축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1·10 대책에선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 등을 주는데, 정책 대상을 기존에 지은 비아파트까지 확대할지 묻는 질문에도 "기존 비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는 시장을 들어 올리는 정책이지 공급 촉진 정책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짓고 윗공간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선 이달 중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12월 대상노선을 선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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