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초등학교서 민생토론회 개최
방과후 학교와 돌봄 합친 늘봄학교 강조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
3월 신학기에 2000개→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로
대상도 2026년에는 1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페어런스 케어(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하남의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돌봄을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생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 높은 학원 비용을 거론하며 "이제 그 짐을 정부가 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고 한 뒤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후ㆍ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방식이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늘봄학교를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 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인력과 공간 부족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늘봄학교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 이를 선결하는 게 과제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현장의 선생님들과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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