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
손흥민 발언 언급하며 신속 대응 독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비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5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피습 사건이 이어지자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총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에 대해선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건도 경계했다. 이 총장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선거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야 검찰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일선 검찰의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자"며 "선관위, 경찰,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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