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회원 총장 102명 설문 결과
40%는 "내년 이후 등록금 올릴 것"
정부 교육개혁 점수는 B 33%·D 29%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26.5%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10.5%가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16년째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와 신입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대거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2명 중 20.6%(21명)는 '올해(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 5.9%(6명)는 '인상할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대교협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올해(2023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5%(116명 중 11명)였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8.8%(193곳 중 17곳)가 실제로 등록금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더 많은 대학이 인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미 경성대(5.64%) 계명대(4.9%) 영산대(5.15%) 조선대(4.9%) 등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해 법정 인상 한도율(5.64%)에 가깝게 올리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은 40.2%(41명)에 달했다. 반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33.6%에서 올해 5.9%로 급감했다.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높아진 것을 기회로,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려 재정난 타개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해왔다.
교육부가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취지로 지원금과 연계해 무전공(자율전공)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는 59.8%(61명)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41.2%(42명)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고, 30.4%(31명)는 '지금은 의향이 없지만 인센티브가 늘면 검토할 것'이라 했다. 다만 총장 상당수(46.1%·47명)는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 25%를 제시한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목표치가 다소 높다'는 반응도 22.5%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을 5등급(A~E)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B등급을 매긴 총장이 33.3%로 가장 많았다. D(29.4%)와 C(20.6%)가 뒤를 이었고, A·E는 각각 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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