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사면 가능성은 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관진 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 특사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설 명절 전 최종 특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했으나,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를 취하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일각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 최소화 방침에 따라 두 사람의 경우는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성탄절 특사를 통해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이번 특사에서 복권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