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의대 증원·지역의사제 등 핵심정책 두고
전문가·보건의료단체 기대·우려 엇갈려
의협 "건보재정 부담" "규제 과도" 주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무너진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과 보상책 등 실행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탓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의대 증원, 지역의사 확대, 개원의 제한 문제를 두고도 보건의료단체들 간 입장 차이가 크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큰 틀이 잘 잡혀 있고 방향도 바람직하다”면서도 “인력 확충만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지만, 병·의원과 진료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쏠림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의료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해법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지원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도 공공병원 비율이 3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며 “붕괴 직전인 공공의료 재건 없이는 필수의료를 바로 세울 수 없고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또다시 무방비로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수입과 주거ㆍ교육 여건 등을 보장받으면서 의무가 아닌 계약 형태로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두고도 “경제적 혜택 때문에 지역에 정착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 의무 복무 조건이 들어간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수의료 전공의 보상 등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액만으로도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지만,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박익성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담뱃세 등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원 마련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지역완결의료체계 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지역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개원 쿼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료 질 향상 방안으로 제시된 개원 면허 도입안에 대한 거부감도 감지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 의사들 사이에선 면허제 도입 전에 빨리 개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