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언급 금지법 반대’ 디즈니, 디샌티스에 패소… '문화전쟁' 재점화

연방법원 "입법 과정서 불법 없었다"
디샌티스 '자치권 박탈'에 손 들어줘
디즈니 "위험한 선례" 추가 대응 예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월트디즈니컴퍼니의 테마파크 디즈니월드가 지난 2022년 7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올랜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게이 언급 금지법'(공립학교 성소수자 교육 금지)을 둘러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월트디즈니컴퍼니(디즈니) 간 법적 다툼에서 디샌티스 주지사 손을 들어줬다. 디즈니 측은 “법원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앨런 윈저 플로리다주(州) 북부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디즈니가 디샌티스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사건은 디샌티스 주지사 주도로 주정부가 2022년 주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 및 토론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반(反)소수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던 디샌티스 주지사가 급기야 교육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보수 진영은 환호했으나 진보 진영은 격하게 반발했다. 특히 다양성을 지향하는 디즈니의 밥 체이펙 당시 최고경영자(CEO)는 같은해 “법이 퇴출돼야 한다”며 공개 반박했다.

이후 양측은 과거 50년 넘게 유지했던 밀월관계를 끝내고 '문화 전쟁'에 돌입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100㎢ 규모 테마파크 '디즈니월드'에서 광범위하게 행사하던 자치권을 박탈했다. 주 의회는 1967년부터 디즈니월드에 건축 승인·폐기물 처리·방문객 징세 등 권한을 보장했는데, 이를 "특혜"라고 비판한 것이다. 디즈니는 “반대 견해 표출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디샌티스 주지사의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치권 박탈 과정에 절차적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보복 조치라는 '입법자의 의도'는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시했다. 디샌티스 주지사 측은 “디즈니가 '자치 정부'를 통제하고 법 위에 군림하던 시대가 끝났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날 판결이 ‘반쪽짜리 승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격돌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정치 지도자 이미지에 내상을 입힌 탓이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사건은) 전통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원들이 디샌티스 주지사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디즈니는 “정부가 반대 견해 표출을 처벌하기 위해 공식적 권한을 무기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