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에게만 호출 몰아준 혐의
바람픽쳐스, 주가조작도 남부지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미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최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면서 가맹택시에만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을 인정받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몰아주기'에 대해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미 카카오 관련 사건 여러 건을 맡고 있다. 이 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인수해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는 공정거개법 사건까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경위에 대해선, 같은 검찰청에 카카오 관련 사건을 모아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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