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도체산업협회, 상무부에 의견서
"경쟁 보장 위해 다자간 수출 통제 권고"
한국 향한 대중 규제 동참 압박 커질 듯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미국 반도체 업계가 한국, 일본 등 기업들도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독자 제재 방식으로는 자국 기업들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동맹국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다자 제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을 향한 미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동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최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반도체제조장비 수출 통제 관련 의견서를 제출, "공평한 경쟁 보장을 위한 다자간 수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국들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SIA는 인텔·IBM· 퀄컴·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경쟁국에 비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 기업은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없는 장비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는 반면,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경쟁사들은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IA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통제로 달성하려던 목표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 정부가 동맹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미 정부의 입장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바세나르’ 등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대체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 수립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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