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 이후 첫 종합대책
1·2등급은 ‘이중화’ 필수...일부 '이원화'도
예산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1일 ‘제2의 행정망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해 시스템 위험 분산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에 따른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 기관 전산망의 위험 평가를 다시 하고, 고위험(1·2등급)인 경우 예산을 지원해 먹통 시 가동되는 우회로장치 설치(이중화)를 의무화한다. 먹통 위험이 큰데도 각 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이중화를 회피하는 현상은 막자는 취지이나 구체적인 예산 배정과 지원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장애 격벽’을 구축해 특정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시스템으로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위험을 분산한다.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도 개편한다. 기존 1~4등급인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개로, 장애 발생 시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애등급을 만들기로 했다. 장애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총괄해 대응한다.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가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3등급 이하 일부는 등급을 해제하고, 중요도가 높은 일부는 1·2등급에 편입시킨다. 절감된 예산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활용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오류 가능성이 높은 노후화된 전산 장비는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정보시스템 중 1·2등급은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 시스템을 갖춘다.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기준도 마련한다.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이원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아직까지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등급 재산정과 예산 편성이 시작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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