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공약 개발 활동 지원"
"국방연 임직원 선거 활동 안 돼"
김윤태 "사실 무근…징계 시 법적 조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김영원 인턴기자
감사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해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이 2021년 대선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통상적인 조언 수준으로, 특정 캠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31일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 A씨에게 부탁을 받고 이 후보의 국방정책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김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을, 자문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텔레그램 통해 국방정책 자문…연구원 추천 및 만남 주선도"
감사원은 김 원장과 A 부소장의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활동을 선거활동 지원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대화방에는 김 원장뿐 아니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A 부소장을 포함한 다수의 국방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A 부소장 등 일부는 이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2021년 3~4월 대화방에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올렸고, 캠프 관계자들이 참고해 공약 문서를 올릴 때 의견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이름의 정책안을 아예 직접 짜서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줬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12월 △무기체계를 첨단화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사원은 A 부소장 등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방연 연구원을 소개하기도 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A 부소장과 면담하던 중 소속 연구원 B씨를 불러들여 "A 부소장이 후보의 대선을 돕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했으며, 이후 B씨와 국방연 부위원장, 센터장, 실장 등이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이 후보 국방정책 공약 분석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공약 개발을 위한 화상회의도 수시로 열었다는 내용 역시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국방연 임직원은 정치 운동이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김 원장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개발 또는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도 파악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검찰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태 "사실관계 달라…재심의 신청 및 법적 대응 검토"
김 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처분이 (실제)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친분 있는 국방 전문가들끼지 등산을 갔다가 만든 방"이라며 "2021년 3월 갑자기 선거 얘기가 자주 나와 그 다음 달 대화방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자문 또한 통상적 수준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도 의견 제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에게 공약 개발을 요청했다는 A 부소장 역시 "김 원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 자문단에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 원장은 여야 관계없이 국방연과 국방정책 발전 차원에서 통상적인 의견을 준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오해를 살 조언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 더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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