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특파원 간담회… “동요·굴복 없다”
“북한 비핵화 대화 복귀 가능한 환경 조성”
조현동 미국 주재 한국대사가 최근 강도가 세진 북한의 도발 위협에 한미 간 안보 공조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올해 첫 주미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올해 주미대사관의 업무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북한 국지 도발 가능성에는 대비
조 대사는 특히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북한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및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는 한미 간 대응 태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인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사적·물리적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최근 한미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한 결과 전면 도발 준비 태세 정황은 특별히 발견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대거 공급했다는 사실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한다. 전쟁 채비를 하는 나라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 발사 발표와 관련해서는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할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발로 회의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국방당국이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외교가 주변 전언이다. 북한이 2010년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기습적인 방식의 국지 도발은 물론, 종전과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사는 재래식 도발 방어와 함께 북한 비핵화 역시 올 한 해 한미의 일관된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억제, 단념, 대화 외교의 총체적 접근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 간 확장억제(동맹 대상 미국의 핵우산 제공) 실행력 제고 노력을 계속하고 올여름까지 핵전력 운용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하면 미국의 기존 비핵화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 더러 제기되지만 행정부를 막론하고 비핵화라는 북핵 문제 해법의 방향성은 쉽사리 바뀌지 않으리라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인정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올 초 국제 정세 특징”
아울러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 조 대사는 “한미 간 협력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국 시간으로 31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할 예정임을 상기시킨 뒤 “이 자리에서 한미 간 무역·투자 관계,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포함해 지난해 정상 간에 합의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공개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우려나 입장 피력, 요청 등은 아직 이뤄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초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 심화”라며 “국제 정세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도라면 한미동맹은 양국이 함께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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