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 캠프 통상 분야 공약 분석
미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 예상
"인플레이션 감축법 철회 가능성"
중국과 '디커플링'…경제안보 새 국면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자택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미국의 통상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을 모아놓은 ''어젠다47(Agenda47)'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Project 2025' 중 통상 관련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전망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폐지·완화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비용 에너지 및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보다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문제는 IRA 등 녹색 보조금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후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 자동차 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자동차 산업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IRA 백지화를 언급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우선주의 및 고립주의가 강화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글로벌 경제 안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어젠다47은 무역 및 경제 관련 공약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도입 △상호 무역법 제정 △그린 뉴딜 정책 폐지 △대(對)중국 규제 강화 등 미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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