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기업 투자 활성화, 안전 생태계 조성 등
43개 규제 발굴…올해 70% 개선 완료
안덕근(맨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주재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과 자동차산업 수출전망과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정을 고치고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수를 늘리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대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43개 과제를 개선한다. 먼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까다로운 국내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리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임시 투자액 공제 혜택도 연장해 지원한다.
기업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만든다. 전기차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디지털 안전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개 과제를 실행한다. 노후 아파트에 전기 충전기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 지원 제도를 바꾸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 급속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한다. 공영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 요금 면제·할인을 추진하고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 간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43개 과제 중 70% 이상의 과제에 대해선 올해 중 개선을 끝낼 계획이다. 안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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