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500여 개 행정 서류 완전 디지털화"
"먹튀 게임 철저히 대응"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도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서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과 관련해선 ‘확률형 아이템’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지적하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시장이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도 했다. 게임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 보호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사기범죄 환수금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방안 등 당국을 향해 구체적인 사법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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