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과세'가 분노 불러... 열흘 넘도록 시위
"저항 방법 이것뿐"... 정부, '봉쇄 저지' 부심
프랑스 농민조합인 '농촌 조정' 소속 농민들이 27일 수도 파리에서 샤를드골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 점거에 나선 것이다. 파리=EPA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의 '농업용 경유 면세 정책 폐지' 발표로 촉발된 현지 농민들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해당 정책에 반발해 온 농민들은 급기야 수도 파리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트랙터로 '무제한 점거'하겠다고 예고하기까지 했다.
성난 농민들, 8개 도로 차단 계획
29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대 농업조합인 전국농민연맹(FNSEA)과 농촌협동조합(CR), 청년농민연합(JA) 등 농민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파리 포위 작전'을 개시한다. 트랙터를 몰고 도로에 진입한 뒤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7개 고속도로(A1, A4, A5, A6, A10, A12, A13)와 순환도로인 프랑실리엔의 특정 지점을 차단할 계획이다. 약 1,000대의 트랙터가 동원될 것으로 프랑스 내무부는 내다봤다.
지난 18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번 농민 시위는 정부가 '비(非)도로용 경유에 대한 면세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면세 혜택이 화석연료인 경유 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각종 시설 및 기계에 경유를 사용하는 농민들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농가의 누적된 불만이 분출했다. 유럽연합(EU)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체 경작지 중 4%를 놀려야 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EU 시장 진출로 프랑스산 농산물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살충제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등 프랑스 농민에게 불리한 악조건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다. CR의 로트에가론주(州) 회장인 세르주 부스케 카사뉴는 "며칠 동안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농민들의 '파리 봉쇄 시위' 개시 하루 전인 28일 수도 파리에서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 주재로 특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정부, 농가 분노 잠재울 수 있을까
프랑스 정부는 농민들의 '파리 봉쇄'를 막기 위해 1만5,000명의 경찰·헌병을 동원할 예정이다. 트랙터가 도로 점거를 시작하면 이를 강제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운 만큼 도로 진입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농민 분노를 잠재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비도로용 경유 과세 정책을 취소하는 한편, EU에 농가 보조금 지원 조건 완화를 요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