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참모 참여…단장 등 13명 참여
내달 중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열고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강력 추진키로
이철우(뒷줄 왼쪽 8번째) 경북도지사 등이 25일 오전 도청 본관에서 저출생극복TF현판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25일 오전 도청 본관 3층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출생극복TF’ 현판식을 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저출생극복TF는 기회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기획단장 등 핵심 참모들이 참여한다. TF단장과 정책협력1~3팀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극복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ㆍ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ㆍ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ㆍ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키로 했다.
경북도는 2월 중에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ㆍ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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