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 주민들 피해 호소
경기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경기 고양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들의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정작 1기 신도시인 고양시에서는 시와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삐걱거리고 있다. 고양시의회가 1기 신도시 및 구도심 재정비 사업을 위한 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03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3억 원을 삭감했다. 1기 신도시 및 구도심 재정비 특별법 제정 대비 인구계획, 신·구도심 형평성 해소를 위한 도시공간 재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총예산 7억 원 중 지난해 4억 원, 올해 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삭감으로 일산 동·서구에 위치한 1기 신도시 당시 지어진 131개 단지 11만6,700여 가구(27만3,000여 명) 아파트 재정비사업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로 ‘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속사정은 시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이동환 시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시의회는 ‘의회 경시’라며 2023년 본예산을 처리하지 않았고, 시는 한동안 준예산 체제로 운영됐다. 예산 때문에 애를 먹은 시는 2024년 본예산에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5명) 등 7명의 업무추진비’를 시의회 요구의 10분의 1인 1,914만 원만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자신들에게 책정된 업무추진비(10%)는 물론 시장·부시장·국장·동장 등 약 23억 원의 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동환 시장의 공약 및 역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셈이다. ‘203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신도시 입주민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윤(53) 고양시 강촌1·2·백마1·2단지(4개단지) 다이몬드재건축 통합추진위원장은 “고양시 재건축 문제는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와 시의회 갈등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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