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권고 전달
2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가 참석해 이마에 손을 짚고 있다. 제네바=AP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UPR 절차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제기될 때마다 북한 이주민이 불법으로 입국했고, 대부분 돈을 벌려고 온 것일 뿐이며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호 체계와 국제법상 보호 절차에 접근하지 못한 채 강제북송되는 현실이 공론화되면서다. 특히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가족과 분리된 채 북한에 송환되는 문제 등은 유엔 내 주요 인권 기구들이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다만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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