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 재선 후 첫 회견>
총선 앞두고 임금인상, 노동권 강화 의제 띄우기
총파업 계획은 공개 안 해, 투쟁방식 다변화 시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 인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길거리 집회 위주의 투쟁 방식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위원장은 재선 이후 처음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권, 의료돌봄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임금 인상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위원회까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자 임금을 올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240원)로, 물가인상률(3.3%)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 실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작은 사업장, 울타리 밖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권 강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총선 이후에는 정권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심각한 불평등에 다중위기까지 겹친 상황에도 윤석열 정권과 정치권은 이전투구에만 매몰돼 민생은 뒷전”이라며 “윤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광범위한 퇴진 여론을 만들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이 참여 중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수많은 정부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됐고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까지 기존과 다르게 할 생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정부와 사용자가 짜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2024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총파업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과 태도의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투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권과 공공성을 확장하는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매년 반복된 대규모 총파업이 여론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쟁 방식을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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