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과 '탈덕수용소' 법적 분쟁, 사이버 렉카 근절 이끌까

스타쉽·장원영,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신원 특정 난향 겪던 사이버 렉카...의미있는 선례 남겼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연예계를 좀먹는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에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장원영 SNS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연예계를 좀먹는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에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끝까지 간다'라는 강경한 의지로 해묵은 사이버 렉카와의 뿌리를 뽑겠다는 뜻을 밝힌 스타쉽과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를 중심으로 한 추측성 루머와 억측, 악의적 비방에 병들어가고 있는 연예계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를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으로 장원영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23일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원영과 별개로 스타쉽 역시 '탈덕수용소'에 대한 국내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이 해당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이달 중 변론을 앞두고 있다.

스타쉽은 이번 소송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강조한 상황이다.

'탈덕수용소'는 대표적인 유튜브 사이버 렉카 채널 중 하나다. 해당 채널은 지속적으로 연예인들과 관련한 도를 넘은 추측성 루머 유포, 인신공격, 악의적 비방을 이어오며 연예인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해왔다. 그간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행태를 일삼아 온 탓에 다른 소속사들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나, 유튜브의 경우 본사인 구글이 미국에 위치한 해외 플랫폼인 탓에 운영자의 신원 파악이나 법적 조치에 난항을 겪어왔었다.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채널들이 국내 소속사들의 법적 대응 선포에도 지속적인 비방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맹점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스타쉽은 팬들로부터 제보 받은 증거 및 채널 내 영상들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정보제공 명령을 받으며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본지에 "다른 소속사들의 경우 비슷한 사례에서 형사고소만 한 뒤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스타쉽 측은 미국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증거 수집 및 소송 제기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절차를 통해 그간 '불가침영역'처럼 여겨지던 사이버 렉카와 SNS 상의 악플러, 허위사실 유포자 등의 신원을 추적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현재 스타쉽과 장원영은 가장 문제가 컸던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탈덕수용소'가 처벌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도 여전히 유튜브 상에는 수많은 사이버 렉카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SNS를 통해 각종 악플과 루머를 남기는 악플러들 역시 셀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관련해 정 변호사는 "우선은 이번 소송을 통해 K팝 아티스트들을 괴롭히던 채널 자체가 삭제됐고, 그 영향으로 다른 채널들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사례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다른 채널에서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스타쉽의 '철퇴'가 연예계를 몸살 앓게 만드는 사이버 렉카 및 악플러의 근절에 긍정적인 초석을 쌓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한 사이버 렉카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