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파 해산' 카드 영향 컸지만
"본인 책임 면하려는 꼼수" 지적도
"계파 해체보다 근본적 정치개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의 ‘자민당 계파 정치자금 스캔들 수사 결과’ 발표 직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시다파 해산’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아베파와 니카이파의 연쇄 해산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내각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 정말로 일본 정치개혁을 위한 것인지,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9~21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낮아진 24%였다. TV아사히 계열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ANN이 20,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난달보다 0.9%포인트 하락한 20.4%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이 19, 20일 실시한 조사 역시 전달과 같은 23%에 머물렀다. 모두 ‘퇴진 위험 수역’으로 불리는 20%대 초반으로, 자민당이 2012년 재집권한 후 최저치다.
야당 "본인에게 돌아올 책임 면하려는 것"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파 해체’ 발표에 대해 ‘기시다의 난’ ‘건곤일척 승부수’란 표현까지 써 가며 정치권에 미친 충격파를 전했다. 그런데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우선 진의에 대한 의구심을 들 수 있다.
기시다파 해산을 언급한 시점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 저녁이다. 기시다파 회계책임자도 기소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자, 오랫동안 계파를 이끌어 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깜짝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야당은 지적한다. ANN 조사에서도 ‘기시다파 회계책임자가 입건된 데엔 기시다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를 넘었다.
계파 해산만으론 고질적인 정치자금 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신의 이유다. 일시적으로 계파가 해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재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자민당의 역사는 증명한다. 아소파는 계파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아직 해산하지 않은 계파도 3개 남아 있다. 오히려 아베파 등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사과할 책임을 방기한 채 계파를 해산해 버림으로써 이번 사건의 구체적 실체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못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도쿄에 있는 자민당 아베파(정식 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AFP·지지 연합뉴스
정치쇄신본부, '과감한 개혁' 발표할까
결국 정치 불신을 타파하고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선 오는 25일 예정된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중간 발표에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발표한 뒤, 이튿날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 때 각 계파가 후보를 추천하던 관행을 없애고, 계파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도 금지하는 등 계파 권한 대폭 축소 내용을 중간 발표에 담을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부정 발생 시 회계책임자뿐 아니라 의원도 형사 처벌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보도도 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설치한 정치쇄신본부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75%에 달한다며 “당에서 발표할 정치개혁이 또 실망스럽다면 총리의 구심력은 한층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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