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정비사업 1년6개월 단축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통합 심의 분야 확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시간이 단 6개월로 줄어들 걸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을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껏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는 건축과 경관 분야에 한정됐다. 그런데 이번엔 환경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 등도 통합심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이 해당한다. 단독주택 재건축ㆍ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