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외이사·감사위원 등 맡아
검찰 수사받는 KT, 전관 대거 영입
尹정부서 '기업→공직' 사례도 다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2년간 법복을 벗고 민간기업에 취직하거나 재직한 검사가 최소 69명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해관계가 얽힌 검사들의 기업행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간에서 일하다 고위공직에 기용되는 검사 출신이 늘면서 전관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022, 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실제 재직한 검찰·법무부 출신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에 취업했으나 실명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16명)와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19명)는 제외했다.
69명 중에는 대검찰청 차장과 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급 24명도 포함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3명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당국의 표적이 된 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전관을 영입하거나, 현직 때 사건 처리에 대한 '보은성 영입'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퇴직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부사장급인 법무실장(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부터 컴플라이어스추진실장(허태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감사실장(추의정 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등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민간기업에 취업한 주요 검사. 그래픽=김대훈 기자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2010년 당시 SK 계열사 M&M의 최철원 대표 '맷값 폭행' 사건 폭행 피해자를 별건 기소해 논란에 휩싸였었다. 형사3부가 최 대표를 기소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한 직후, 1인 시위에 나섰던 피해자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었다. 박 전 부장판사는 이후 SK에 합류해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 SK케미칼 등 계열사 부사장을 지냈다. SK케미칼 부사장 재직 시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2022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전관이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사기업 입장을 대변하던 인물이 주요 정책을 관장하는 고위공직을 꿰차면 이해충돌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은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임명장을 받고 사임했다.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또한 한솔케미칼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참여연대는 "퇴직 검사가 기업에서 근무하다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인사'가 증가하면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검찰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민간기업에 취업한 검사.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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