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 7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비인도적 고문, 증거 능력 없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순천지원 제공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민간인 희생자 3명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대법원의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정 후 다섯 번째 무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은 18일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최만수·김경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혐의에 따른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에 만들어진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희생자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공중치안과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다.

박생규씨는 1948년 12월 13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최만수씨 역시 같은 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김천형무소로 이송돼 1950년 7월 23일 사망했다. 김경렬씨는 1948년 11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처형됐다.

순천=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