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위한 사퇴 시한인 11일 사직서 제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21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업무를 총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했던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직서를 냈다. 사실상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다.
차 연구위원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직서를) 11일에 냈다”면서 “쓰임새가 있다면 몸을 한 번 맡겨 보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다. 출마 예정지역 등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고등학교는 대구(달성고)에서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로 진학했다.
그가 사직서를 낸 11일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차 연구위원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중이던 2019년 3월, 수사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나가려던 때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는 위법했으나 의혹 해소를 위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총선에 출마하는 데엔 사실상 제약이 없다. 대법원이 2021년 4월 황운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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