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검사가 외부 행사서 정권 비판
이성윤(오른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현역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17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연구위원에 대해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고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대검이 이 발언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며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그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2년에도 중징계(정직)가 청구되기도 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린다. 현재 사표를 제출하고 4월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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