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 명의 60%를 1~2월 중 뽑는 것이다. 취약계층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 올인'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30조3,000억 원)보다 3.8% 감소한 29조2,000억 원이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저성과·유사 중복 사업을 개편해 지출은 효율화하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161개(29조2,000억 원) 중에 조기 집행이 어려운 33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8개(14조9,000억 원)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중점관리 사업에 대해 1분기 37%(5조5,000억 원)를 포함해 상반기에 총 67%(10조 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동산 PF 리스크 및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체 직접 일자리는 117만7,000명 규모인데, 1분기 중 105만5,000명(90%)을 비롯해 상반기에만 114만2,000명(97%)을 뽑는다. 특히 설 연휴 전후로 우선 70만 명 이상을 빠르게 채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과 계속고용 지원 등으로 대응한다.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예산은 2조4,9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맞돌봄'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맞돌봄을 하는 부부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예산도 2조264억 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취약층 노인이 대상인 '공익형' 일자리는 4만6,000명, 개인의 경험·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는 각각 6만6,000명과 3만5,000명 늘어난다. 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의 고령자 채용 유인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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