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야권 위원 2명 '해촉 건의' 의결 전망
김유진 '비밀 유지 위반', 옥시찬 '욕설 폭행'
해촉 시 방심위원 9명 중 5명 남아...여야 4 대 1
노조 "류희림 직무수행 꼴찌...당장 사퇴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판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 2명의 해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해촉되면 방심위는 '여당 추천 위원 4명 대 야당 추천 위원 1명'의 구도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입김이 더 커진다.
방심위는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 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 방해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범법행위 대응에 관한 건’(해촉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이 대상이다. 해촉 건의안 의결은 여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다. 현재 방심위원 7명 중 야권 추천 위원 3명이 전부 불참해도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 4명이 해촉 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촉된다.
방심위는 원래 9인 체제로 운영됐지만 지난해 8월 이광복 부위원장과 9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된 후 새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야당 추천 위원이었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심의하도록 사실상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녹취록이 허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민원은 방송사 4곳의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다. 옥 위원은 9일 소위원회에서 청부 민원 의혹 처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욕설을 하면서 회의 자료를 집어 던지고 퇴장했다. 이후 사과했지만 류 위원장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이번 의혹과 관련된 방심위의 첫 회의가 취소되자 안건을 언론에 알렸다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란 논란을 샀다. 김 위원은 "하루 전에 방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보다 제보자 색출에 주력하면서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달 22~28일 조합원(63명 응답)을 대상으로 위원 7명의 직무수행 능력을 물은 결과 류 위원장의 능력이 미흡하다는 답변이 96.8%에 달해 위원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방심위원 직무수행능력 평가 설문결과. 방심위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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