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임금체불 방지대책 발표
피해노동자 대지급금 1주 내 지급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0여 개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태영건설은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 원에서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체불액도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설업 임금체불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한다.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 생활지원도 강화된다.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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