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30년 이상 노후 주택 바로 재건축 착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비판
"중과세 철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며 거주민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을 찾아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며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했다. 노후 아파트 정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 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하도록 했지만, 현 정부에선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 조치 중이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에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의 정부 지원 방안도 내놨다.
토론회에서도 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재차 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노후된 관사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제가 과거에 검사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 아마 관사의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지방의 한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은 "31년이 경과된 아파트이고 주민 82%의 동의를 받았지만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토로했고,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저희들이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다독였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사업 속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냐, 부도가 나냐를 좌우할 수 있다. 규제기관에서 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딱 (안 된다고)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결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1992년 준공)를 방문해 입주자대표 등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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