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1명 줄어도 기관보육료<교사 최저임금
연령별 정원 대비 50% 이상 충원 시
복지부, 0~2세반에 최대 69만6000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0~2세 원생이 줄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영아반 인센티브'를 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 자녀를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영아반(0~2세) 현재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주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관보육료를 반별 부족 인원수에 맞춰 늘리는 것이다.
정원이 3명인 0세반은 현원이 2명이라면 매월 62만9,000원, 정원이 5명인 1세반은 3명 재원 시 68만4,000원을 더 받는다. 2세반(정원 7명)은 4명이 다닐 경우 69만6,000원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비 796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까지 얹어 주는 것은 출산율 하락으로 아동 수에 따른 보육료만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0세반에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은 월 234만 원으로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 원)보다 적다.
복지부는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약 2만1,000개에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집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위는 '집과의 접근성'(43.9%)이었다.
어린이집은 기존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집 근처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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