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도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등이 8일 남동구 인천시의회 앞에서 허식 인천시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렸다가 논란이 일자 탈당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 전원은 8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의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DJ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특별판 신문을 모든 의원실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서 인천 교육계가 공산주의를 교육한다거나 미추홀구는 아이들이 살 곳이 못된다는 막말 등 철 지난 이념 논쟁과 망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허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허 의장은 보수 성향 한 인터넷 언론이 총 40면으로 제작한 '5·18 특별판' 배포를 지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신문에는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이 담겼다.
인천지역연대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계속된 망언에 5·18 특별법 위반에 이어 헌법 정신까지 부정한 허 의장을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명예 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허 의장은 전날인 7일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당 징계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의회는 허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징계 의원은 전체 의원(40명) 중 과반이 출석해야 가능하다. 특히 출석 정지 30일이나 경고, 사과 등 다른 징계와 달리 제명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다수여서 제명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생각이다.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제명이 어렵다면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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