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중소기업 89.8% "내국인 기피 심해"
지난해 외국인 수요만 20만명 넘어
올해 외국인 공급 16만5,000명 그쳐
체류 기간 '5년 더' 요구도 50% 이상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노동 시장에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따라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더 오래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2023년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단 내국인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상황이 더욱 심해진 점이 확인됐다.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고용이 힘들어진 이유로 '내국인의 취업 기피'라고 답한 곳이 2022년 74.8%에서 2023년 89.9%로 늘어난 것이다. 내국인들이 찾지 않는 중소기업 일자리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기업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이런 추세에 정부에서도 올해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비자) 입국 허용을 16만5,000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12만 명에게 E-9 비자를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4만5,000명이나 늘었고 규모도 가장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답변한 기업 중 30%에 가까운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해당 통계를 E-9 비자 인력 활용 기업 5만4,780개에 적용해 계산한 결과 약 7만9,723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수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E-9 비자 인력이 12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만 2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인력 수요가 있었단 얘기다. 중기중앙회는 "20만 명 수요를 전제하면 올해 정부의 16만5,000명 계획도 3만5,000명이나 모자란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도 길어져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인 최장 9년 8개월을 두고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도 필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지난해보다 5.7%포인트 늘어난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역시 중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 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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