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역대 최대
일시적 적자 그만큼 잦았단 뜻
이자 1506억 원도 역대 최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쓸 돈(세출)보다 들어온 돈(세입)이 부족해 급전을 빌려 쓸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8일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 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총 117조6,00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102조9,130억 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통계를 전산화한 2010년 이후 규모가 가장 크다. 대출액이 컸던 만큼 정부가 낸 이자도 1,5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일시대출금 잔액은 4조 원인데, 그해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잔액 역시 2012년 말 5조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이 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가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리는 국채 발행보다 손쉬운 적자 해결책이다. 하지만 일시대출로 인해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자주 빌리면 원홧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통화정책을 교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매년 부문별로 일시대출금 한도를 관리한다. 지난해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8조 원 등 총 50조 원으로 한도를 잡았다. 정부는 해당 한도 내에서 일시대출금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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