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시설 내진율 95.4%, 인센티브 확대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7일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발 대규모 지진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으로까지 내진 설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올해 1월 기준 95.4%(전체 2,465곳 중 2,352곳)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30년까지 100%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100% 계획보다 5년 앞서는 일정이다. 시는 올해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113곳 중 19곳에 202억 원을 투입하는 등 단계별로 내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서울의 민간건축물은 20%(59만2,320동 중 11만9,669동)만 내진 설계가 돼있는데 현재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 이상 건축물 등)에만 적용되는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로 확대한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진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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