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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매도, 부작용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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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매도, 부작용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금지"

입력
2024.01.04 1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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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형식으로 첫 부처 업무보고
尹 "위키피디아처럼 소통하며 정책 완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형식을 바꿔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4월) 선거가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경기 전망은 낙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책 당국을 향해 민생 소통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민생과 경제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주부 등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60여 명의 국민은 화상 연결로 참석했다.

민생 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시작되자 신용회복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급 납부 연장 문제 등이 화두로 올랐다. 경기 평택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는 한 참석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체 정보가 있을 경우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소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참석자는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매우 어렵다"며 "불경기에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다.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추후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건설업, 제조업, 숙박업 등 종사자 가운데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선발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있는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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