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
2010년대 중반부터 집값이 핵심 원인
1% 오르면 출산율 0.00203명 떨어져
2일 서울 남산에서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이 집값 상승에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가족 구성원이 증가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3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 감소세는 주택시가총액이 급증한 2010년대 중반부터 눈에 띄게 커졌다.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에 이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주택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제공
실제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1% 상승은 다음 해 출산율을 각각 0.00203명, 0.00247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 가격 상승이 심화하던 시기에는 주택 가격이 출산율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며 “특히 2020년 전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택 매매가격은 사교육비보다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는 전국 기준 각각 30.4%, 27.5%로 분석된 반면, 사교육비 기여도는 각각 5.5%, 9.1%에 그쳤다.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주거 안정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결론이다.
연구원은 출산율을 단기적으로 1명, 중장기적으로 기존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까지 회복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출산 장려책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 확대 △유자녀 가구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양육과 보육, 교육 기능이 결합된 주택 공급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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