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체제 첫해 고위직 45명 조사
'은퇴 공무원은 예외' 불문율도 흐려져
이젠 지도부 비방 자료 읽기만 해도 처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개막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참석차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박수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3기'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 비위 혐의로 실각한 중국의 고위직 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기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공산당원 처벌 규정을 강화한 데 따라 각종 비위로 낙마하는 고위 관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지난해 중국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의 조사를 받고 처벌된 전·현직간부가 45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 주석 1기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최대 숫자인 동시에 시 주석 집권 3년 차였던 2014년(38명)보다 7명 많은 규모다. 중국중앙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도 지난 연말 "2023년 1년간 40여 명의 고위 간부가 조사받았고 30여 명의 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는 전·현직 고위 관료가 부패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낙마하는 일을 '호랑이 사냥', 하위직 간부 숙청을 '파리 사냥', 해외 도피 부패 사범 척결을 '여우 사냥' 등으로 각각 부른다. 2020년 18명, 2021년 25명, 2022년 32명의 고위 관료가 낙마하는 등 시 주석의 호랑이 사냥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시 주석 집권 초반과 3기 체제 출범 원년인 지난해 유독 고위직 숙청이 많았던 점에서 "시 주석의 호랑이 사냥이 권부 장악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 앞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열을 맞춰 행진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특히 주로 현직 간부에 집중됐던 호랑이 사냥은 최근 들어선 전직 공무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간부 양성 기관) 기관지인 학습시보 부편집인 출신인 덩위원은 SCMP에 "최근 구속된 간부 중 당시의 직책에서 발생한 비리 혐의가 발각된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과거 발생한 비위로 구속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율위는 더 이상 은퇴 공무원은 조사에서 제외한다는 과거의 불문율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의 반(反)부패 드라이브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1월부터 대폭 강화된 '공산당 기율처분조례'를 시행키로 했다. 이전에는 민감 저작물을 구매·유포한 행위를 처벌했지만 신규 조례는 지도부를 비방한 자료를 읽기만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를 권유했거나 마약을 사용한 당원도 제명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하루에만 중쯔란 전 지질조사국 당서기 등 9명의 당정 고위 관리를 부패 혐의로 낙마시켰다. 중국신문망은 새해 초부터 호랑이 사냥 소식이 들려온 것은 "중국 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